교통사고 합의금과 보험금 청구 가이드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입원해서 버티면 된다는 말, 이제는 옛말입니다. 2024년부터는 '나이롱 환자' 방지를 위한 제도 변화로, 제대로 모르면 내 돈만 쓰고 보상은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주의 벽, 무제한 치료 시대의 종말

과거에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몇 달씩 통원 치료를 받으며 합의금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경상환자(전치 2-3주)는 4주까지만 진단서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4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놓치면 보험사는 치료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 개편 이후 경상환자의 평균 합의금은 이전보다 약 15-20% 감소한 추세입니다.

내 과실만큼 치료비도 '본인 부담'

2024년부터는 '과실책임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엔 내 과실이 30% 있어도 상대방이 치료비를 다 내줬지만, 이제는 내 과실 30%만큼은 내 보험(자기신체사고)으로 처리하거나 사비로 내야 합니다.

합의금, 대체 얼마가 적당할까?

합의금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단순히 느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1. 위자료: 부상 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12-14급은 보통 15-20만 원 선입니다.
2. 휴업손해액: 사고로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85%를 보상합니다. (주부/무직자도 2024년 기준 월 약 300만 원 수준의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가능)
3. 향후치료비: 합의 후 발생할 병원비를 미리 받는 항목으로, 가장 변동 폭이 큽니다.

2024년 기준, 경상환자(전치 2-3주)의 통상적인 합의금은 8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과실 비율과 통원 횟수, 소득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체크리스트

보험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장치들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 '자동차상해(자상)' 특약 확인: '자기신체사고(자손)'보다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필수 특약입니다.
• 의료자문 동의 주의: 보험사가 지정한 협력 병원에서 자문을 받자고 하면 신중해야 합니다. 결과가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무보험차상해: 가해 차량이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라면,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3가지

1. "4주의 벽": 장기 치료 시 반드시 추가 진단서를 챙기세요.
2. "증거 확보": 내 과실이 10%만 줄어도 내가 받을 합의금과 치료비 보전액이 달라집니다.
3. "건강 우선": 합의금 몇십만 원보다 중요한 건 후유증 없는 완치입니다. 충분히 치료받은 후 잔여 통증을 고려해 협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