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 보상 방법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보험료를 아끼려다 '보험 공백' 상태로 주행하는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PM)나 배달 오토바이와의 사고는 보상받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 보상 방법

2024-2026 도로 위의 시한폭탄: 무보험 리스크

현재 도로 위에는 매년 약 100만 대 이상의 무보험 차량이 주행 중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무 보험 가입이 모호한 전동 킥보드(PM) 사고가 급증하며 피해자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PM 관련 법적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스스로 보상 체계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이 없을 때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특약은 가해자가 보험이 없을 때, 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해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구상권) 방식입니다. 가해자와 직접 얼굴 붉히며 합의할 필요가 없어 가장 깔끔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보장 범위입니다. 내가 차에 타고 있지 않을 때, 즉 길을 걷다 무보험차나 킥보드에 치였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Tip: 가족 보험을 전수 조사하세요 본인이 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중 단 한 명이라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내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 모두 자동차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뺑소니를 당하거나 무보험 사고를 겪었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보장사업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주요 손해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도는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내 차량이 파손된 비용(대물)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보험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초기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순서를 반드시 지키세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세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없으면 보험사도, 정부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뺑소니라면 주변 CCTV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내 보험사에 '무보험차 사고' 접수 병원 접수 시 내 보험사 접수 번호를 알려주세요. 보험사가 병원비 지불 보증을 대신 해줍니다.
가족 보험의 'PM 특약' 확인 최근 출시된 상품은 킥보드 사고를 무보험차 특약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한도는 2억 원보다 5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Tip: 차량 수리비는 어떻게 하나요? 정부 보장사업은 차 수리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특약으로 먼저 수리한 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보험 사고는 당황하는 순간 보상의 기회를 놓칩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사를 통해 치료와 보상을 진행하고, 없다면 즉시 정부 보장사업의 문을 두드리세요. 보상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객관적인 경찰 기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